[승소사례/조세] 특수관계 대여금 시효소멸 인정으로 증여서 부과 취소 성공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항

특수관계 대여금 시효소멸

인정으로 증여서 부과 취소 성공

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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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


● 사건 배경

의뢰인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회사 A는 의뢰인의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 B로부터 금전을 빌렸으나,

회사 A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십수 년간 적자에 빠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회사 B에게 빌린 금전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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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관청은 회사 A와 B를 세무조사 하면서 A가 의뢰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B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아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(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

국가법령정보센터

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배주주등”이라 한다)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“특정법인”이라 한다)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

2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

3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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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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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, 증여일의 판단,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,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,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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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주요 쟁점

회사 A가 회사 B로부터 빌린 대여금 채무의 시효소멸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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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판결의 의미

이 판결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과의 거래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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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채권의 소멸시효와 증여세 과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적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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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

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여, 대여금 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,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 특히,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회사 A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회사 B의 자료만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, 회사 B의 담당자로서는 채권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회사 A로서 대여금 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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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해당 채무가 소멸된 점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결과,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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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.